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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/과태료]협동조합의 과태료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?
첨부파일 등록일 2018-01-15 조회수 1470

Q. 협동조합의 과태료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?

 

A. 협동조합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일반기준

 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가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)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.

  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  1)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  2)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   3)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 

2.개별기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위:만원)

위반행위

근거법조문

과태료 금액

1차 위반

2차 위반

.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

법 제119

1항제1

100

200

.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

법 제119

1항제2

100

200

.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을 사용 금지 도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

법 제119

1항제3

100

200

.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(법 제76·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

법 제119

2항제1

100

200

.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등이 법 제23조제1(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

조합원의 의결권·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

법 제119

2항제2

100

200

.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, 81조 및 제95(법 제 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

법 제119

2항제3

100

200

.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(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96조제2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

법 제119

3항제3

50

100

.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, 이자율, 대출한도, 상호부조의 범위, 상호부조금,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

법 제119

2항제4

50

100

.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·등기를 게을리한 경우

법 제119

3항제1

50

100

.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

법 제119

3항제4

50

100

.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법 제119

3항제5

50

100

 

출처: 2017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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